[ 2021.11.10 청소년참여위원회 ]
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만들기
[제안배경]
■한국의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년 기준 2437대가 되어 2011년과 비교했을 때 593만대 늘어남
■한국의 자동차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음
■신도시, 계획도시의 경우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만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길가게 불법주정차가 많음
■불법주정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, 특히 청소년들이 위협받고 있음
■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정확한 구분이 없음. 또한, 자전거, 오토바이, 전동 킥보드 들이 인도에 무분별하게 통행,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와 청소년들이 보행하는 데 위험함
[세부정책과제]
■주차공간 확보
■불법주정차 및 전동 킥보드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
■인도와 자전거 도로 구분 및 자전거 도로 확보
[기대효과]
■차량들이 도로 확보로 인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여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음
■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양 쪽 다 안전한 거리에서 생활이 가능함
청소년참여위원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
시행중
○ 현재 우리 시는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, 유휴 주차공간 개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에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 지원계획(2021.3.)을 수립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,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○ 2021년 추진실적(2021.12.말 기준)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26개소 1,119면,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8개소 283면을 지원하였으며,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대책으로 공유부지인 학교 운동장을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금 상향, 지원기준 개별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 개방 유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○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종합획(2021~2025)을 수립하여 2021년도 공영주차장 2,678면을 조성하였으며, 2022년도에는 사업비 95,773백만원을 투입하여, 3,356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임.
[ 2022.09.23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