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황 / 문제점

• ■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 2020년 1월 20일부터 2월29일까지 청소년(만9세~만24세)을 대상으로 진행한 ‘청소년인식조사 설문맛집’ 결과에 따르면, ‘선거연령이 하향 된지 몰랐다’는 응답자가 24.6%로 나타나 아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 18세로 유권자가 확대된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됨

• ■일각에서는 아직 미숙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함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제 정치에 참여해볼 기회도 주지 않은 채 미숙한 청소년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

• ■2021년 4월, 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고발당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 대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

• 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측정한 영역별 한국 청소년 역량지수에 따르면 2016년 기준 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 2.92인 것에 비해 사회참여역량이 2.70으로 5가지 역량(생애학습역량, 생활관리역량, 진로개발역량, 대인관계역량, 사회참여역량) 중 가장 낮은 수치를 기록함

정책제안 내용

• ■청소년 예비 유권자(만 9세~만 17세) 및 청소년 유권자(만 18세)를 모집하여 ‘청소년선거위원회’를 운영

• ■‘청소년 선거위원회’를 통해 청소년에게 직접 여론조사, 사전 모의 투표, 선거운동, 모의 정당 체험 등의 기회를 마련

• ■‘1일 정치 체험 교실’을 운영하여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, 시의원, 구의원 등 우리의 손으로 뽑을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

• ■ 지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정책참여활동(청소년정책토론회, 청소년정책포럼, 주민참여 예산공모 등)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책아이디어를 보다 많이 수용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

• ■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(청소년선거위원회, 1일 정치 체험 교실)을 학교, 지자체, 청소년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